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지원

- 홈페이지 http://www.cooperatives.go.kr

- 자료실 http://cooperatives.go.kr/COOP/bbs/archiveList.do


서울시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일반협동조합 : 1577-5077

- (서북권) 한살림서울생협

중구 장충동1가 31-6, 3층 / 02-3498-3721 / seoul.hansalim.or.kr / seoul@hansalim.or.kr

- (동북권) (재)사회투자지원재단

노원구 상계로 23길 4, 2층 / 02-322-7068 / www.ksif.kr / ksif@hanmail.net

- (서남권)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영등포구 영등포로 62길 1 / 02-2181-7919 / www.icoop-cdc.coop / icoopcdc@gmail.com

- (동남권)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서초구 방배천로 2길 12, 5층 / 070-4422-4454 / www.coops.or.kr / ccicoops@naver.com

사회적협동조합 : 070-7602-4203

- 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 070-7602-4203 / www.joyfulunion.or.kr / joyfulunion@naver.com


협동조합 설립절차

1. 설립신고 : 일반협동조합-기초지자체, 사회적협동조합-중앙부처

2. 법인등기 : 일반협동조합- 관할지방법원(등기과), 사회적협동조합-중부상업등기소(구 중앙지법)

3.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


ㅇ 설립신고

1. 정관사본 -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서명, 각장 원본대조필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의장과 총회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각장 원본대조필

3. 사업계획서

4. 임원 명부 - 임원 이력서 및 사진 (3cm * 4cm) 첨부

5. 설립동의자 명부

6. 수입지출 예산서 -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은 일치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사회적협동조합 : 2개년도 추정재무제표, 주사업의 인가기준 충족 증명서류


ㅇ 법인등기

- 신고필증(설립인가증) 받아야 법인등기 가능

- 일반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 후 14일 이내에 등기신청

-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등기신청

1. 등기신청서 : 목적란에 정관상의 목적 및 사업의 종류를 모두 기입

2. 정관원본 - 발기인전원의 인감날인 및 간인 필요

3. 공증받은 창립총회 의사록

4. 임원(이사,감사) 전체의 취임승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5. 출자금 납입증명서 - 은행잔액증명 또는 이사장이 증명한 확인서

6. 신고필증(설립인가증) 사본 - 원본을 가져가서 대조 필수

7. 인감신고서 - 법인인감을 미리 만들어 가야 함

8. 등록면허세영수필증 -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처에 납부

9. 위임장 - 이사장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때

10. 수수료


ㅇ 사업자등록

- 법인 등기 후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고유번호)등록

- 사업을 하고자 하면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해야 함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비치)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경우)

4. 조합원명세서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해당시)

6. 현물출자명세서(해당시)

7. 위임장

** 사회적협동조합 :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증 사본


3. 협동조합의 역사

 

(1) 로치데일 이전의 협동조합운동

①  로버트 오웬

  1800년  29세의  로버트  오웬은  스코틀랜드의  뉴  라나크의  수차방적공장을  사서 

직접  경영을  맡으면서  공장을  평소에  꿈꾸던  모범촌으로  만들려고  계획하였다.  뉴 

라나크의  주민은  점점  늘어나  2,500명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잡다하고,  대부분  타

락한  사람들로  이루어졌으나  오웬은  이들을  모범적인  주민으로  변화시켰다.  노동시

간은  10시간  반  밖에  되지  않아  하루  13~14시간의  노동을  강요받던  다른  노동자

들에  비해  노동조건이  좋았다.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

한  교육에 치중하여  유치원이 뉴 라나크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그는   동업자들이   자신의   방식에   반기를   들고   권력자들의   적대감이   심해지자 

1825년  미국  인디애나주에  3만  에이커의  토지를  사서  뉴  하모니  협동촌의  건설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결국  2년에  걸친  협동촌  건설은  실패로  끝났다.  개인의  재원으

로  자급자족적인  격리촌을  세우는  건  무리였다.  뉴  라나크의  노동자들과  달리  뉴 

하모니는  구성원들간의 분쟁으로  유지되기 어려웠다.

  재산을  다  날려버린  오웬은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사상과  실험은  노동

운동과  협동조합운동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오웬은  소규모이고  직업별  원리로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을  모든  직종에  속한  노동자들의  광범한  연맹을  창설해야 

한다는  사상을  열성적으로  지지하였다.  노동조합들이  관련  산업을  인계받아  생산법

인으로  전환시키고,  이러한  법인들의  연결망이  점차로  나라  전역에  확장되면  국가

는  무용한 것으로 쇠퇴되어 갈  것으로 생각하였다.

②  윌리엄 킹

  윌리엄  킹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브라이튼에서  의사로  개업

하였다.  오웬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조합매점운동을  벌였다.  킹  역시  오웬과  마찬가

지로 최종적으로는 자립적인 공동체를  구상하였다.

  이  공동체를  통해  노동자는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

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한다.  하지만  킹은  오웬과  달리  협동의  이익은  현존하는 

사회의  내부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점포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이다.  그는  우애조합을  통해  협동조합  점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자고  제안하였

다.

  이  최초의  협동조합운동은  적어도  3백에서  5백  개  점포로  확대될  만큼  널리  퍼져

나갔다.  그러나  1833년  이  운동은  실질적으로  붕괴되었다.  경기의  악화,  정부의  억

압과  고용주의  공장  폐쇄로  인한  노동조합의  붕괴,  이윤배분  방법을  알지  못한  협

동조합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윌리엄  킹의  생각은  로치데

일  소비조합이  탄생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2) 로치데일 소비조합

  로치데일  공정  선구자  조합이라는  이름의  로치데일  소비조합은  최초의  협동조합

이다.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선구자들은  세  부류였다.  일부는  오웬파  사회주의자이고,  또 

일부는  차티스트들이었다.  또  다른  일부는  활동적인  종교지도자들이었으며  또  헌신

적인 노동조합주의자들도 있었다.

  로치데일에서의  플란넬  직조공들의  파업이  실패로  끝난  뒤,  이들  활동가들은  노

동자들의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토론의  마지막에  플란넬  직공

위원회는  협동운동을  주장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주당  2펜스를  협

동조합 점포를  설립하기 위해 모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1844년  로치데일  공정  선구자  조합이  탄생하였다.  하지만  처음에  점

포는  너무나  구색이  형편없어서  조롱당하기까지  했다.  조합원들  중에서도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순수한  품질과  정직한  계량,  공정한  거래는  조합원들의 

신뢰를  차츰  얻어  나갔다.  설립  후  10년  만에  조합원은  50배로  늘었고,  출자금  총

액은 400배로 늘었다.

  선구자들의  가게가  안정되면서  생산에도  착수하였다.  1850년에  제분조합을  설립

하였다.  하지만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한  제분조합은  나쁜  품

질의  밀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제분  노동자의  기술도  미숙하였다.  또한  노동자들

의  불성실함도  큰 문제였다.

  제분조합이  적자를  내면서  사업을  포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시련에

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출자를  늘렸다.  선구자  조합에서  사

람을 파견하여  마침내 조합을 살려냈다.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이  있었다.  제분조합은  순수한  제품을  위해  표백제를  사용하

지  않았다.  다른  시장  제품과  비교해  까칠했고  색깔은  갈색을  띠었다.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았다.  하지만  노력  끝이  조합원들은  밀가루가  진짜이기  때문에  하얗지  않

다는  점을  이해했다.  이런  성공이  협동조합의  자신감으로  나타났다.  19세기  말  영

국의  소비조합은  1,439개  조합에  조합원은  170만  명  이상이  되었다.  총매출액은  5

천만 파운드를  넘었다.

◈  로치데일은  다음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민주적 관리의  원칙

  조합원들은  출자액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둘째. 개방된 조합원  제도

  소액의 출자금을  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셋째. 출자금에  대해서는 한정된  대가만 지불

  넷째. 흔히 이용고 배당이라 부르는 이용실적에 따른 잉여배당원칙

  다섯째. 현금 거래의  원칙

  여섯째. 정직한  상품만 공급한다는 원칙

  일곱째. 교육의  촉진

  여덟째. 정치적‧종교적  중립의 원칙

 

(3)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

  1860년대에는  영국의  소비조합과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이  탄생하였다.  라이파이

젠  신용협동조합이다. 

  라이파이젠은  프로이센의  작은  시골  마을  바이에르부슈의  읍장이었다.  당시  독일

은  늦게  공업국으로  성장하였다.  독일의  중서부  지방에서  농노제가  소멸되면서  해

방된  소농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나타났다.  이들은  현금  거래와  시장에  점점  의존하

게  되었다.  이들은  일년내내  열심히  일을  하지만  봄에  고리대금업자에게  빌린  대출

을  가을에 수확한 농산물로 원금과 이자를  갚는  생활을 반복하였다.

  라이파이젠은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농민회의를  소집하여  농민들이  가지고  있

는  돈을  모아  저리로  대출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처음에는  모든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었지만  점점  상황은  나아졌다.  이것이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의  출

발이다.

  ‘라이파이젠 신협’은  농촌  지역의 ‘윤리적․도덕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도시  영세  소상공인에  의해  설립된  대부조합을  토대로  발전한  신협이  있

다.  슐체  델리체는  작센  주  중북부  도시인  델리치의  읍장이자  프로이센  국민의회 

의원이었다. 슐체는  읍주민들이  자본의 부족으로  고통받는 점에 주목하였다.

  독일에  은행이  있었지만  은행은  중공업을  위한  것이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자

신들을  위한  은행이  필요했다.  그는            「서민은행으로서의  대부조합」이라는  책을  출

판하고 독일에서 ‘최초의  협동조합법’을 제정하는데 기여했다.

 

(4)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혁명에  대한  대응으로  탄생하였다.  농업생산과정이  자본집약

적으로  변하였다.  철도의  발달은  먼  거리에서  농산물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공기술의  발달로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사정이 

농업에서의 협동을 촉진시켰다. 

※  농업의 협동은 세 가지 기본형태가 있다. 

  ▶ 첫째.  구매협동조합

  ▶ 둘째.  판매협동조합

  ▶ 셋째.  생산협동조합이다.

  이들  중에서  최초로  조직된  협동조합은  ‘생산협동조합’이다.  미국에는  1867년에 

400여  개의  협동조합  치즈공장과  크림제조공장이  있었다.  공동판매도  미국에서  가

장  먼저  시작되었다.  가축을  원거리  시장에  판매해야  했기  때문이다.  구매협동조합

은  스위스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촌의  ‘신용협동조합’도  가장  오래된  형태의  ‘농업협동조합’이라는  주장도  있다. 

‘라이파이젠  협동조합’이다.  이처럼  미국이나  독일이  농협의  창시국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덴마크는 농업협동조합이 발달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작농,  동일한  종교,  평등주의적  전통과  마을  공동체의  발달

은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었다.  1900년까지  1천  개  이상의  낙

농협동조합이  설립되어  덴마크  우유  생산량의  80%를  취급하였다.  베이컨생산협동

조합이  1887년에  최초로  공장을  설립한  이래  1913년에는  생산점유율이  85%에  달

하였다.

 

(5) 노동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의  형태가 최초로 나타난  곳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다.

  프랑스는  영국에  비해  공업화가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자유방임의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정부가  개입하여  발전을  위한  원조를  제공하였다.  영국에서의  노동자들이 

소비조합운동에  나선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독립된  숙련노동자들이  노동자협동조합

을  설립하였다.

  프랑스에서  오웬에  비견할  만한  인물은  푸리에다.  그는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

를  설파하였다.  한편  윌리엄  킹에  비견할  만한  인물은  필리프  뷔세인데  1931년  가

구공들의  생산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또한  그는  노동자생산협동조합에  대부금을 

제공하는  국가투자은행 설립을 제창하였다. 

※  뷔세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원칙을 성문화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첫째.  조합원은 민주적으로 대표를  선출한다.

  ▶  둘째.  각  조합원은  지배적인  ‘시장임금률’에  따라  임금을  받고,  수행한  노동의 

정도에 따라 ‘잉여수익’을 ‘배당’받는다. 

  ▶ 셋째.  생산협동조합의 자본은  분할할 수  없다.

  ▶  넷째.  노동자는  1년의  ‘견습기간’을  거쳐야  완전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얻

는다. 

  뷔세는 프랑스 협동조합의 아버지로 불린다.

  이탈리아에서의  협동조합  사상은  공화주의  지도자  주세페  마치니에  의해  소개되

었다.  1854년  토리노에서  노동자  자조조직이  높은  식료품  가격에  대항하기  위해 

점포를  개설하였다.  1856년에는  리구리아  언덕에  위치한  아르타레  지역의  한  의사

가  유리제조협동조합인  아르티스티카생산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  협동조합은  일

반적으로  최초의 생산자협동조합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노동자협동조합은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자본주의적  생산  기업과의 

경쟁에서  효과적  경쟁을  하지  못하였다.  성공한  노동자협동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소규모의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었다.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자본조달  능력이  결여되었으며,  생산방법과  시장거래에  있어서 

보수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약점의  극복은  ‘몬드라곤협동조합  복합체’에서  가

능하였다.

 

(6)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여러  협동조합의  유형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이다.  <사회적 

부조와  연대를  목적으로  한  최초의  협동조합>은  1963년  1월  23일  가톨릭  운동가 

주세페 필리피니의 주도로  브레스치아에서 태어났다. 

  이  조합이  가진  두  가지  특징  중  하나는  ‘교육,  훈련,  돌봄,  오락,  장애자  지원’과 

같이  주로  ‘정신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을  여럿이  함께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활동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  협

동조합  운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상호협력을  확장한  것이

다. 

  또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  집단들이  모두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지배구조에서  역할

을  하는  다층적  지배구조  모델을  수반한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의사  결정 

기구에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조합원들만이  아니라  서비스의  수혜자들과  지역공동체 

대표들까지  모두  참여한다.  이탈리아에서  1991년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은  널리  모방되어  유럽의  '사회적  기업'의  원형으로  인정

받고  있다.  프랑스는  2001년  '공익  사회적  협동조합'  제도를  승인하였다.  스페인은 

1999년에  '사회적  목적  협동조합',  포르트갈은  1998년에  '사회적  연대  협동조합', 

그리스는  1999년에 '유한책임  사회적 협동조합'제도를  각각  도입하였다.

■  협동조합의  유형과 기원

        소비자협동조합                영국, 로치데일  공정  선구자 조합

         신용협동조합                독일, 라이파이젠계 신협,  슐체계 신협

         농업협동조합                미국, 덴마크

        노동자협동조합                프랑스,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이탈리아

        협동조합 복합체               스페인 몬드라곤

 

 

가이드북 다운로드는 여기를 클릭  진보정의연구소_협동조합가이드북.pdf